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3도2982 판결
[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24상,422]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|